OECD "선진국 GDP 대비 세수 비율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규모에 비교한 세금 수입 비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수년간이어오던 세수 비율 감소 추세가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자료가 입수 가능한 23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에서 GDP 대비 세수의 비율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지난 2002년 GDP의 38.1%였던 세수 비율이 지난해는 40.3%로 증가했다. 또 터키가 31.1%에서 32.9%로, 아일랜드가 28.4%에서 30.0%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취해졌던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세수 비율이 29.9%에서 25.4%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OECD 전체 국가들의 GDP 대비 세수의 평균 비율은 지난 2000년 37.2%로 최고를기록한 뒤 2001년 36.8%, 2002년 36.3%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OECD는 아직 전체 회원국이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회원국 전체의 세수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강력한 경제성장을 반영할 때 최근의 감소 추세가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