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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4대강 공사에 약 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대여론과 예산부족에 밀린 정부가 수공을 떠밀었기 때문이다. 2009년 29.1%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126~128% 정도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재무구조가 엉망이 되면서 부실덩어리로 전락하자 정부는 올해만 수공의 이자 2,550억원을 갚아줬다. 수공의 부채는 사실상 국가부채인 셈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해야 할 이자액만도 ▦내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 원 등 총 1조5,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공 부채는 두고두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게 뻔하다. 하지만 수공의 부채는 국가채무에서 빠져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내년부터 적용될 새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수공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21개 공기업 부채는 제외한 탓이다. 이들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정부 예산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이들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는 보조적인 국가부채지표를 개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1%로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7.4%에 이른다. 2005년의 56.1%에서 11.3%포인트나 치솟았다. 그만큼 국가부채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수공 등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2006년 227조원에서 지난해 387조원으로 4년간 160조원 증가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개 공기업의 이자비용만 연간 8조2,000억원, 1일 224억원에 이른다. 오는 2015년에는 이들 공기업의 이자비용이 연간 15조6,000억원, 1일 4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공기업이 국민ㆍ참여정부 때부터 국민임대주택, 신도시, 세종ㆍ혁신도시, 4대강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동원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대형 공기업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되면서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LHㆍ수공ㆍ한국가스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지난 3년간 부채 증가율은 146%, 이자비용 증가율은 136%에 달했고 부채비율은 75%포인트나 급등했다. LH와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각각 559%, 359%에 이르고 석탄공사(-220%)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결국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LH에 2015년까지 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여파로 국가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준칙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 지방 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예측 가능하도록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정건전성 지표를 더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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