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9,50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파는 이케아가 종합유통사(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로 분류되면서 각종 유통규제를 비껴가기까지 수수방관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이케아를 전문유통사로 분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케아를) 전문점으로 봐야 할지, 대형마트로 봐야 할지 분류산업을 적용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 귀추가 주목된다.
◇허울 뿐인 상생의지=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케아는 이케아 광명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가구유통산업의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15일 광명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광명시민 우선 채용과 지역소상공인 전용 매장 설치 등 상생협약 내용 외에 지역 어린이집 설립 등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네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케아코리아를 대표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진 이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소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트라를 통해 올 초부터 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나 목표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관련,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매장 내 공동 전시공간은 접근성이 낮은 주차장 출입구에 있는 데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케아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상생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용주 경기가구산업연합회 회장도 "이케아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경기도, 광명시 등 지자체도 이케아 유치를 위해 특혜를 줬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상생실천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가구 업계는 물론 생활용품 업계까지 타격을 입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중소상인 피해 수수방관=이케아가 상생협약 실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산업부와 경기도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이케아 광명점 건축심의 전에 중소상인 상권 피해 사전영향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80명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도 차원의 사전영향조사' 청원서를 통과시켰다.
광명시 이외에 안양, 안산 등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중소상인 상권 피해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그에 맞게 행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위 법상에도 입점 예정 업체가 직접 상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도에서 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반려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박승원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케아가 들어서면 광명시뿐만 아니라 서남부권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수수방관하면서 조사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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