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日 빠른 유연화 추세 우리도 규제 완화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노사합의로 빠르게 유연화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발표한 `최근 일본의 비정규근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한도를 3년으로 확대하고 근로계약에 해고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노사합의로 마련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3년으로 된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업무에 대해서도 1년을 기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파견을 자유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장은 “일본이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규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희망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은 비정규직의 계약을 1년으로 제한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 왔으나, 이 규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노동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효과를 빚어왔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돼 있고, 파견법제는 26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업무가 허용되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못박고 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