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불씨 "사전에 차단"

■ 아파트 단지 불법대출 감독 강화

가계신용잔액 올들어 24兆 증가…"몇분기만 지속되면 위험"

금융감독당국, 카드사들 과당경쟁 경고

보험사등 이름 내건 과장 광고 단속도

거액의 집담보대출을 해준다는 전단지가 아파트 단지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신용과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경고’한 것은 자칫 금융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2년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현금 대출을 미리 막지 못해 카드 대란을 일으켰던 감독당국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소비로 환원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누수현상을 차단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험사 등의 이름을 내걸어 거액 대출을 해준다는 과장광고 등 불법 대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545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들어 24조원이 늘었고, 특히 2ㆍ4분기에만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2ㆍ4분기 중 가계신용증가분 16조7,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감독당국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금융기관들이 규제의 허점을 뚫고 불법 및 탈법으로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했다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지만 현단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3ㆍ4분기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다 가계대출 가운데 만기 10년 이상 비중이 58.7%로 안정적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의 2ㆍ4분기 가계대출은 1,614억원 감소한 23조3,000억원으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가계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손실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신용 증가현상이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개인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명목국민소득(GNI)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0.75로 2005년 하반기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급변하거나 가계대출 증가현상이 몇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최근의 자금구조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또 대출 경쟁이 심화되면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특히 올들어 10%를 상회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대출 건전성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동향, 리스크 관리 및 과장광고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대출모집인의 부당ㆍ과장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