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연말부터 2단계 협상… TPP 참여국과도 추진
[한·인니 CEPA시대] 속도내는 동시다발 FTA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에 첨예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협상에 진입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의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염두에 두고 TPP 참여국들과 양자 FTA를 추진하면서 통상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한중 FTA는 최근 전체적인 개방화율(전체 품목 중 관세인하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이 타결됐으며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품목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국은 농수산물 보호 수준과 공산품 개방 수준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소고기시장 추가 개방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캐나다ㆍ뉴질랜드ㆍ호주와의 FTA 협상에도 다시 속도가 붙는다.
정부가 TPP 참여로 방향을 전환한 가운데 TPP 국가들과 동시다발적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TPP 참여 12개국 가운데 우리와 FTA가 아직 타결되지 않은 곳은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ㆍ멕시코ㆍ일본 등 5개 국가다.
가장 빠르게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FTA는 한ㆍ캐나다 FTA다.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기간 때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와의 FTA는 올해 초에도 사실상 타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협상타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질랜드ㆍ호주 등과의 FTA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속에서 농민단체 등 농업계의 반발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 농축산 강국들과의 FTA가 연쇄적으로 타결될 경우 농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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