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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으로 가격이 3,000만원까지인 법인차만 비용처리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대상 수입 전기차 가격은 최대 6,000만원대로 국산보다 많게는 3,000만원가량 비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전기차 민간보급에 환경부는 일괄적으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추가로 붙는다. 보통 2,000만원 안팎 수준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 600만원은 별도다.
문제는 가격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 최근 들어 지자체 보급에서 수입 고가 전기차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선정을 지난 7월 끝낸 서울시의 경우 510대 중 274명의 시민이나 법인이 BMW의 'i3'를 선택했다. BMW는 53.7%로 1위를 차지했는데 기아자동차의 '레이'는 7.8%, 한국GM의 '스파크'는 2%에 불과했다. 지자체 민간보급은 신청자가 차량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i3'는 가격이 5,750만~6,470만원으로 '레이(3,500만원)'에 2배 가까이 된다. 보조금 2,000만원을 빼더라도 4,000만원 안팎에 차를 사는 셈이다. 최소 중산층 이상의 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수입차를 타는 이들에게 혈세가 나가는 꼴이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에서도 수입 고가 전기차는 선전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 전기차 민간보급은 1,515대가 됐는데 기아차의 '쏘울'이 39.4%로 1등이었지만 BMW의 'i3'와 닛산의 '리프' 점유율은 각각 12.5%와 9.6%로 '레이(3.2%)'와 '스파크(1.2%)'를 압도했다. '리프'는 가격이 5,480만원으로 'i3' 다음으로 높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을 선정할 때 등판능력과 1회 충전시 이동거리 등을 보며 가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가격을 적용하면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아예 없고 비싼 차를 사는 이들에게까지 세금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했듯 전기차 보조금도 가격을 정해 국산차와 수입차에 모두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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