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재건축사업 크게 위축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주택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매년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20~30% 정도를 차 지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향후 재건축의 신규 공급가구 감소로 수급에 차질 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가구수는 월 평균 551가구에 그쳐 지난 2001년 월평균 1,148가구, 2002년 월평균 1,474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의 재건축 승인 단지는 14곳 4,122가구로 상반기(3만9,622가구)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는도정법을 피해 해당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들이 앞 다퉈 승인을 남발, 승인 건수가 급증했지만 법 시행 이후 승인 물량은 평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 어든 상태다.

안전진단 등 추진 절차 및 기준 강화, 후분양제 및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등으로 올해도 재건축사업 승인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신규 주택공급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0~2002년 총 주택건설 실적 가운데 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11~32%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4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승인 건 수가 1만 가구 선에 그칠 경우 향후 2~3년 동안 신규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 주택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기중인 곳만 400여 단지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정법 기준에 따른 1만㎡, 300가구 이상의 상당수 재건축단지들은 사업추진조차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 소형주택의무비율,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가예정대로 하반기 도입될 경우 수익성이 뒤지는 중소규모 단지들의 무더기사업지연 및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장은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과 성격이 비슷한 도시정비계획을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재건축 추진상 어려움이 많다”며“중복 승인 등 지나친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 감소로 인한 신규물량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현욱기자 [e-mail]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