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ㆍ보험사기 등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3대 부문의 피해금액만도 5,000억원 규모로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조 단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올해는 정치권발 테마주 열풍으로 돈을 날리는 개인투자자까지 급증해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악질 금융범죄가 들끓자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선언적 범주에서 벗어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급증했다.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대출사기로 지난 2010년 7억원에서 27억원으로 4배 가까이 피해신고가 늘었다. 보이스피싱도 2010년 554억원에서 1,019억원으로 2배나 뛰었고 보험사기 역시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범죄는 건당 피해금액은 적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쌈짓돈을 노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거래 특성상 집계가 불가능한 테마주 투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선거와 맞물려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신증권 HTS가 분류한 테마주는 총 171개로 코스피ㆍ코스닥 주식 수의 5%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자 금감원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테마주 선동 등을 4대 금융범죄로 지목하고 이들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등 5대 금융협회와 공조해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4대 금융범죄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