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파병 재검토돼야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이 민중들의 반미ㆍ반점령군 봉기사태로 중대한 갈 림길에 봉착했다.미국의 조야에서조차‘제2의 월남전’이라는 얘기가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라크에 이미 군대를 파병했고 오는 6월께 추 가파병이 예정돼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이 같은 이라크 상황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장병과 교민의 안전이 최대의 관심사다. 이라크의 테러세력 이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한 나라의 군대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8일에는 한국인 목사 7명이 이라크 민병대에 피랍 됐다가 풀려났다.

이보다 앞서 테러세력의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피살되고2명이 부상한 사건과,2명이 피랍 됐다 풀려난 사건도 있었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이 같은 공격은 더욱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오는 6월 말 주권이양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하던 미군의 점령정책은 지난달 말 팔루자에서 이라크 테러세력이 미국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군이 보복을 감행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군의 테러소탕 공격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된 다. 그러나 최근미군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살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심지어 이슬람성전까지 폭격으로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 민중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라크인의 봉기는 외형적으로는 과격시아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내막 적으로는 주권이양을 앞두고 정파와 종파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라크의 평화재건은 그만큼 해결이 쉽지않은 과제다.

미국의 무력을 앞세운 점령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복잡한 정파와 종 파간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는 일대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 역할은 미국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유엔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그점에서 미국이 유엔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의 파병 등 유엔의 개입강화 방안 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이 국익과 관련된 데다 국제간의 약속사항이라는 점에서 파병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그 같은 판단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라크 사태의 이 같은 급변추세에 맞춰 파병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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