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규제 과감히 개선하라"

김대통령, 내각에 지시김대중 대통령은 2일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할수록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수출 및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 경제분야 장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기대가 높고 경기회복 분위기도 있으나 수출입이 다같이 줄고 미국 등 국제경제의 회복전망도 불투명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인 체질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며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을 재검검하고 보완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또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이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실정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추호의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