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방통위 구성, 다음 정부서 해도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방송통신위원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방통위원 5명 중 3명(위원장, 부위원장 2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물 중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방통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방송위원회와 새로 생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념이 다르다”며 “방통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과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반적으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회사 설립허가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다음 정부가 방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화 하는 방법에 대해 “국무위원이 국회에 이를 명시하는 방법과 부칙에 이를 규정하면 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일단 부칙 규정 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등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면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