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도 경고한 빈부격차 심화

세계은행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이므로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과장됐을 수 있다. 지난해는 경제가 바닥상태였으므로 소득분배구조가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않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와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 하반기 들어 회복되고 있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경제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정부측의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소득분배구조는 지표 못지않게 심리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정부가 중산층이 붕괴된 것이 아니며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해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도 안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빈부격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악화된 것이다. 각종 통계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환란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다같이 고생할때는 애국심이 발동돼서 고난을 감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주머니사정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면 불만은 한꺼번에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과 내년에 그럴 소지가 매우 크다. 벌써 농민·노조 등 각종 이익단체들이 제몫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심상치않다. 각종 불만이 일제히 분출되면 경제운용이 정치논리에 끌여 파행으로 치닫지않을까 우려된다.

그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생산적 복지로 옮긴 것은 잘 한 일이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되는 것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세정과 세제를 개혁, 과세의 형평성은 계속 높이고 국민연금부담의 소득역진도 시정해야 한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국민의 기본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큰 진전이다.

하지만 서민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고용확대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야 하고 구조조정의 완결로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도 시급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