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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말의 성찬'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것이다. 복지확대를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증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응답이 78.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지수준이 낮아서 나온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21.9%에 불과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복지공약을 신뢰하는 비중은 그나마 젊은층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복지수준이 낮아서 나온 꼭 필요한 공약'라고 응답한 이들이 28.8%로 전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치권의 복지확대 구호가 20대에서는 그나마 먹히고 있는 셈이다.
반면 40~50대의 경우 정치권 복지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80%를 넘었다. 수차례 선거를 치러온 이들 연령층에서는 정치권의 선거용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았던 셈이다.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응답은 40~50대 외에도 자영업자, 전업주부, 고졸, 5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거부감을 드러냈다.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탈세예방(49.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부자증세(31.1%)' '다른 예산 절감(10.7%)' '복지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이 더 부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답변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국민들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낮은 셈이다.
'탈세예방'과 '다른 예산 절감'등 세율인상과 연결되지 않는 응답을 합하면 60.1%에 달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복지확대를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 정부가 알아서 방법을 찾으라고 응답한 것이다.
세율인상이 수반되는 응답의 합은 39.9%였지만 대부분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재원 추가 확보와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정치권이 최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에 대한 응답은 30대와 50대 이상, 블루칼라, 전업주부, 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소득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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