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시 감세정책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2000년 여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감세 조치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4장의 1달러 지폐로 이것을 설명했다. 한 장은 감세 조치를, 또 다른 한 장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정부 부채를 갚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

특히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회보장기금을 흑자로 만들어 재정적자를 메꾸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2001년 봄: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서 감세조치안 통과를 강행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흑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해 버렸다. 부시 대통령은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조달러가 있음도 강조했다.

2001년 여름: 감세 조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몇 주후에 행정부는 세금 환급분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았다. 예산안이 적지 않은 규모로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전체 재정흑자가 매년 150억달러 이상으로 사회보장 흑자를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또 감세 조치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3연승 단식'(승마에서 1,2,3등 말을 차례로 맞추는 것)에 맞았다고 환호했다. 그는 경기 침체, 국가 비상사태, 전쟁이 그의 예산안 공약에 여유를 가져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약을 다소 변경할 수 있게 됐다는 것.

2001년 11월: 행정부 예산 국장인 미치 다니엘은 사회보장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부 재정전체가 2002 회계연도에 적자로 돌아 설 것임을 인정했다.

2002년 7월 : 백악관은 2002 회계연도에 비사회보장 부분은 3,220억달러의 적자를 재정 전체로서는 총 1,650억달러의 적자가 날 것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2004년에도 재정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을 빼 놓지 않았다.

2002년 8월: 의회 재정분과위원회는 행정부의 예측보다 더 침울한 예측을 내놓았다. 2003년 재정적자는 행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며 재정 적자가 2006년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또 골드만삭스에 조사에 의하면 재정적자가 201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이상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7조달러에 달하던 재정흑자는 미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그많던 재정흑자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것일까? 부시의 '3연승 단식'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경기침체가 장기적인 관측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 한 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분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예산초과분은 16%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회보장부분을 제외한 전체 재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것은 9ㆍ11테러나 경기침체가 아니더라도 일어날수 있다.

재정적자의 두 주범은 감세 조치와 예상통계의 기술적인 변화이다. 증시활황이 끝나는 시점에서 GDP 통계가 예고할 수 있는 세수는 90년대 후반보다 훨씬 적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짧은 기간 동안의 재정 흑자는 행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세 조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허덕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다른 감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증시 투자가들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세금 공제가 기업연금제도(401K) 투자를 통해 손해를 입은 일반투자가보다는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꾸준히 비난해 온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게리 등은 감세 조치가 효과가 거의 없으며 나아가 재정 전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그들의 제안이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고 있는 점들이란 것을 우리에 납득시켜야 한다.

폴 크루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