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리 2.6%로 특별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2.9% 금리로 지원하던 것을 2.6%로 인하해준 것이다. 대상자는 지역이나 신용도와 상관없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새마을금고와 함께 메르스 피해지역의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4.15%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저신용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기존 금리보다 평균 2%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전날 서울시도 메르스로 직간접 피해를 본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연이자 최저 1.9%, 이차보전 연 1.5%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결국 서울시 소재 저신용 소상공인이 메르스 긴급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지원주체에 따라 금리가 최대 2.25%포인트나 차이 나게 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부처들과 지자체들이 제각각 긴급자금을 배정하다 보니 손발이 잘 안 맞는 것이다. 정책들을 잘 알지 못하면 2%포인트가 훌쩍 넘는 금리를 더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들이 금리를 비교해 자금지원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창구도 제대로 없이 지자체와 관계부처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지원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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