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미진시 한미FTA 개방효과 낮다

시장개방 속도에 비해 국내 제도개혁이 미진할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는 기대치에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17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박사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장개방 속도에 비해 관련 국내 제도개혁이 미진할 경우 중장기적시장개방 효과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로 그는 멕시코를 들었다.

2000년대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 대한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시장개방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개혁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또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효과적 보상과 사회안전망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장개방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갈등을 초래될 수 있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지원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장기목표 설정과 종합전략이 미흡한 채 개별 국가별로 협상전략을 내놓으면 FTA간의 충돌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개방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성장유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화시킬 가능성이있다"며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들과의 FTA를 병행 추진, 안정적 시장 확보는 물론 수직적 분업체제 구축을 통한 대(對) 선진국 무역창출효과를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 심화 문제 역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일본,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다변화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이 박사는 덧붙였다.

그는 "2003년 발효된 한일 양자 투자협정 이후에도 일본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직접투자 실적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FTA 체결 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재산 보호장치, 내국민대우 등 다양한 제도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박사는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가중국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유지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국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반제품부문으로 중국의 해외수출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라며 "이러한 상호보완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과 지적재산권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