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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내년 6월까지 체결돼야"

전경련 보고서 "美 행정부 무역촉진권한 종료전 체결 매듭을"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5일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양국 산업계 사이에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는 2007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미 헌법상 의회 권한인 무역협상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TPA는 내년 6월이며 없어지게 된다. 보고서는 또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과의 FTA는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각종 통상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의 득실과 관련해 주력산업인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 등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스크린 쿼터 문제가 한미 FTA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영화계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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