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출국 잇따라 수출 규제 나서

고철,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으로 `원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이 자국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 규제에 나서 원자재 수입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3일 미국 철강업계가 고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 문제를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철강 제조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4일 수출 담당 고위 관료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 전기로 업체들은 미국의 고철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며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철강제조협회(SMA)는 고철 수출 규제는 철강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 모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상무부를 설득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다음주로 예정된 SMA 연례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미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뜻을 비쳤다.

최대 고철 수출국인 미국의 고철 가격은 2002년 톤 당 100~150달러에서 최근 300달러대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고철을 주 원료로 세계 철강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업계의 청원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원자재 수출 규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미국에 앞서 수출용 고철에 톤 당 30유로의 관세를 부과해오던 우크라이나는 아예 고철 수출을 중단했다. 명목상 수출 면허를 재발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원자재 물량 확보 움직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연료용 유연탄 수출을 사실상 봉쇄했다. 중국 최대 광산지역인 산서지역의 광산 폭발로 생산량이 급감한데가 중국 정부가 내수 물량 우선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폴란드, 독일 지역의 탄광이 일부 폐쇄되면서 유럽

내 생산량마저 급감해 수급이 완전히 불 일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원자재 물량 확보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자 한국 등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