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모델별 차등화"

金보험개발원장 "개선안 정부와 협의…재추진"

김창수 보험개발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ㆍ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및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등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화는 사고 발생으로 보험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덜 받는 것으로, 지난 2003년 말~2004년 초 추진되다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보류됐다. 또 모델별 차등화는 교통사고 때 차량의 손상 가능성과 수리 용이성 등에 등급을 매겨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모델별 차등화와 관련, 차량충돌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집적 중”이라며 “이와 함께 법규위반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비 보장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등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보험사와 건강관리공단 등의 정보 공유,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