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유지하되 대상은 줄이기로

14일 청와대 회의서 확정

공정위안 대폭 수정…출총제 대안 내기로

14일 청와대 회의서 확정

이철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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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최종안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상황정검회의(이하 경상)가, 오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각각 예정돼 있다. 출총제와 연관이 있는 권 부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하게 된다.

13일 재경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처별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출총제 대안 관련 정부안이 권 부총리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상회의에서 ‘부처 수장간 최종 조율’을 통해 확정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며 “내일(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상회의에는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정책보좌관 외에 정 장관, 권 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한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관련부처 장관회의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배석자 없이 진행된다”며 “더 이상 논의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노 대통령 주재의 장관회의도 예정돼 있다. 어떤 식이 됐건 출총제에 대한 정부안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6/11/1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