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30% 넘었다

지난달까지 156조 투입… 47조 거둬 통계낸후 처음지난 5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56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6조9,000억원이 회수돼 30.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지원금액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연금 38억원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대지급 278억원 등 총447억원이며 같은 달 회수금액은 파산재단의 배당과 자산매각 등 3,216억원이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벌여 지금까지 부실책임자 2,883명(5월중 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1,278명(5월중 6명)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통해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4,288명에 대해 1조1,955억원(5월중 173명, 37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공적자금회수 예상규모 및 상환대책을 발표한다. 여기엔 공적자금 손실예상규모 및 국민부담 금액, 재정 및 금융권의 손실배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11월 이후 ▲ 채권발행 102조1,000억원 ▲ 회수자금 32조2,000억원 ▲ 공공자금 22조원 등 총 156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