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으로 자금난 「주택공제조합」/국민주택기금 지원 논란

◎건교부　1천억　전용방침/“지금도　부족한　판에　안된다”　비난　일어　건설교통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지원에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사용　목적을　어겨가며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공제조합에　국민주택기금　1천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의　동의를　거쳐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제조합은　주먹구구식　보증심사와　파행적인　경영으로　경영난을　자초했는데도　정부가　가뜩이나　부족한　국민주택기금을　전용하면서까지　거액을　지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은　4조5천1백75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4조1천8백84억원을　서민주택　건설용,　나머지　3천2백91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근로자　전세구입자금에　쓰도록　돼　있다.

　건교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조합측이　5천억원의　지원금을　요청하자　단호히　거절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건교부는　당시　『국민주택기금이　모자라고　조합에　지원할　경우　기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공제조합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일축했었다.

　주택공제조합은　지난　93년 4월　주택건설업체들이　공동　보증기관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단체로,　1천6백여　회원사들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분양·대출·하자보수　등　16개　보증업무를　맡고　있다.

　조합은　출자액의　2백%까지　대출보증을　해주는　파행적　운영으로　영업　초기부터　각종　보증사고에　시달린　데　이어　지난　95년부터는　회원사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보증사고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3월말　현재　보증사고액은　3조원대로　회원사들의　출자총액인　3조1천억원을　모두　까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조합의　보증잔액이　3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증액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사고　처리된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사고액중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요구로　조합이　대신　갚은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며　『대위변제액중　해당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합은　경영난이　심화되자　출자금액의　90%를　연　3∼4%로　융자해주던　것을　지난해　말부터　80%로　줄이고　출자액의　2백%까지　대출보증하던　것을　1백%로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회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신용평가나　자금사용에　대한　사후점검이　극히　허술해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자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제조합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공제조합이　보증심사와　절차,　조직　구성　등을　대폭　수술하지　않는　한　경영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