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결정 논리의 허구/서정대 중소기업연 연구위원(여의도 칼럼)

94년초까지　8백원을　훨씬　상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5년이후　원화가치가　절상돼　95년　7월에는　7백56원에　이르렀다.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자　결국　96년　하반기　이후에는　「환율관리당국의　괴상한　달러매도개입과　소위　환율전문가들의　앵무새같은　환율상승폐혜의　주장」(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자)　에도　불구,　원화는　급격히　평가절하돼　최근에는　8백95원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95년　원­달러　환율결정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환율결정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당국과　자칭　환율전문가들의　논리는　이렇다.　『환율은　외환의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94년　이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위시한　달러　자본이　크게　유입됐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가　평가절상되었기　때문에　삼각률(Cross　Rate)　산출원리에　의해　원화가　평가절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의　구조는　불행히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리있는　논리임에는　분명하나　비판의　가치조차　의심스러운　함정에　빠진　논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관리통화제의　길로　들어선　이상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맡겨지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칭　환율전문가들의　반론이　예상되지만　대외개방을　앞두고　핫머니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둘째,　Cross­Rate는　우리　경제의　조건에　기초한　원화와　달러,　원화와　엔의　적정환율이　먼저　고려된　후　국제환재정(Arbitrage)　차단　차원에서　참고되어야　할　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원화의　조건을　일본　엔화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즉　국제시장에서의　엔­달러　환율이　우리　원화의　대달러,　대엔　환율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사대주의적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개방경제하의　국민경제는　늘　혼란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