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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한미 FTA보다 수출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한ㆍ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7%보다 0.5%포인트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10%), 평판디스플레이(0∼14%), 영상기기(14%), 섬유(12%), 의류(10.5∼12%)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관세장벽이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수출의 30%가량을 자동차(18.9%), 평판디스플레이(6.5%), 영상기기(4.3%) 등 세 품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한ㆍEU FTA로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자체가 낮아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웠지만 EU와의 FTA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한ㆍ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으로 ▦고율 관세 철폐로 인한 큰 폭의 수출확대 외에 ▦비관세 장벽 제거와 제도변화 요구 ▦유연한 협상태도 ▦EU 회원국별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 ▦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 열거방식 요구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EU는 미국과 달리 상대국 입장에 훨씬 관용적인 편이라 개성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협상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그 대신 상호 민감 품목을 폭넓게 인정하면 개방 목표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EU 측이 반대급부로 비관세 장벽 제거와 공정경쟁 기반 확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ㆍEU FTA는 지적재산권ㆍ환경ㆍ노동 등 각종 제도 변화까지 수반하는 신세대 FTA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체결한 다른 FTA보다 변화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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