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조원에 육박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올해는 위기 이전 수준인 3조원대로 반감된다. 대신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정책자금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해 5조8,600억원에 비해 46.5% 줄어든 3조1,400억원 규모로 위기 이전인 지난 2008년(3조1,5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운전자금 역시 5,500억원으로 2008년(5,513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줄었다. 지난해 2조6,000억원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수혜가 확대되도록 줄어든 정책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우선 녹색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5%으로 4배가량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목표제를 도입, 지난해 2%가량에 그쳤던 지원실적을 올해는 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창출 기업은 기업평가등급을 최대 2단계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평가체계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금지원 가능성을 재무중심으로 걸러내는 예비평가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으로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함으로써 재무 비중 반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무는 취약하지만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과 경기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안에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