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수 경기 활성화 문제가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 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렸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의 경기 판단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법적 요건이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 등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 고용과 임금 개선, 내수 성장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 주거·의료·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외 변수 역시 만만치 않다. 먼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체되는 부분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난 6일 경고했다. 이는 이달 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를 앞두고 앞서 제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3.0%에서 2.1∼2.3%로 낮췄다.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티리토 산토(BES)의 지주회사가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 여파도 유럽 재정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도 최경환 경제팀의 숙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중장기적 로드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주춤했다.
상반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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