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당정, 입법추진 합의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입법예고 초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단 국무조정실 안대로 6일 입법예고한 후 부처와 각계의 이견조정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법안을 통과시켜 방통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방송영상 정책 추진과정에서 방통위원회와 문화부의 역할, 우정사업의 소관부처, 방통위원회 직원의 신분 등 부처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추가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 뒤 다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