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3災」 조짐을 경계한다

신3재의 조짐은 高금리 高유가 원高 현상, 그동안 저금리 저유가 환율안정이 외환위기 탈출과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나 이제 다시 반전됨으로써 경제정책 점검과 대응책이 시급하게 되었다.국내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7%대까지 내려갔던 금리(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가 10%선에 접근, 사실상 두자릿수 금리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한자릿 수로 진입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금리는 대우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나 대우 사태해결의 지연과 인플레 우려 등이 겹쳐 단기간에 하락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원유가격도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월 배럴당 11달러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20달러를 넘어서 21달러에 이르렀다. 6개월 동안에 2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데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 2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율도 불안하다. 최근 환율은 달러당 1,200원선에서 오르 내릴 전망이지만 원화가치는 지난 3월이후 이미 4.0%나 올랐다. 앞으로 금리상승과 달러 유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절상압력을 받게 마련이어서 원화가치 유지와 환율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불안 요인이 나라 안팎에 잠복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도 시기 문제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는 부동산가격과 이미 환란 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간 임금수준도 신3고에 못지않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회복 교란 요인이다.

이같은 여러 불안 요소들을 감안하여 하반기 경제운영을 재점검하고 내년 경제대책을 예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금리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리 상승은 실물에 타격을 가해 경제회복을 둔화시키게 마련이다. 과거 설비투자 주도의 경기회복과는 달리 자금공급을 통한 저금리와 주식시장 활성화 및 민간소비유도로 경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고유가는 무역수지 악화로 나타나고 물가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또한 수출의 발목을 걸게 마련이다. 경제회복과 성장을 저해하는 이같은 요인에 적기에 대응, 경제운용 기조를 다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