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 포용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한정책이다. 햇볕정책이라고 알려진 이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해서 일본,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시키도록 도와주고 남북한이 서로 화해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도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지한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다함께 지지하는 정책이고 보면 북한도 더 이상 거부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좀처럼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특출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끌고가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IMF도 벗어날 수 없으며 외국의 투자유치도 어렵게 돼, 경제회복은 물건너 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만한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햇볕정책의 핵심은 3가지다. 첫째는 우리의 안보를 북한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을 절대로 흡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남북한이 서로 화해 협력을 하면서 교류를 촉진해서 공생공영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회복도, 해외투자유치도, IMF극복도 모두 이 햇볕정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서해에서의 북한해군 도발을 우리 해군이 보기좋게 격퇴시킨 것도 안보의 우위를 입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제일조건인 북한보다 우월한 안보체제 구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사건이후 신북풍설이 나돈 것은 정말로 유감천만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50년 동안 공작의 대상으로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공작과 관련된 기술자는 한사람도 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과거의 작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서해사건 때 보여준 국민의 동요없는 성숙된 모습이 훨씬 더 돋보였다는 자랑거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사람들이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 최고의 대안인데 성질 급한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