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환경장관] "한국 온실가스 감축 참여의사"

환경부에 따르면 金장관은 이날 독일 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가, 연설을 통해 『한국은 개도국의 의무부담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방식들, 특히 배출량 증가목표를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金장관은 『이러한 방식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식에 따라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金장관의 이런 발언은 제3차공약기간(2018-2022)부터 한국이 의무부담을 검토하겠다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金장관은 또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통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지원할 것 CDM은 기존의 상업적인 직접투자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인 감축인증(CER)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대신 상업적인 직접투자에만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온실가스감축의무와 관련해 방어위주의 협상전략을 마련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배출량 증가를 허용해 개도국의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CDM사업의 선정기준, 배출권 인정방법 등을 포함한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