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민옴부즈맨' 설치법안 의결

閣議,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정부는 재정경제부ㆍ 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맨으로 개명, 재정비하고 소속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옴부즈맨을 설치, 지방행정에서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편 정부는 또 새 주미대사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