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現수준 안정 바람직'

"집값 現수준 안정 바람직" 盧대통령 TV대담 "國保法은 폐지해야"…금리·물가수준 이내 억제방침은 확고성장률 5.2%면 큰 문제 없어…부양책 함부로 써선 안돼 • 盧대통령 TV대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盧대통령 TV대담 요지 • 與野 반응 • "투기 잡되 집값 추가하락 막겠다" • "강력한 성장정책 추진 임기말 효과 나타날것" • 반기업 정서 "근거없는 말" 정부 책임론 일축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집값 안정과 관련해 “적어도 다른 일반물가 수준이나 금리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시사매거진 2580의 500호 특집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이어 “이런 중요한 정책은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놓고 지시만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5.2%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며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 (체온이) 39도가 되지 않았는데 해열제를 자꾸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압 140밖에 안되는데 무리하게 혈압강하제를 놓거나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역시 서민”이라면서 “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으니 (성장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우리가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 국가보안법 폐지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을 보완하자는 것이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뒤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아직도 강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절대 볼 수 없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강경해 보이고 (요구가) 지나쳐 보이는 것은 몇몇 대기업들의 강한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강경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양을 갖추기 위해 과외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외를 받지 않아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하는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다”며 “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이공계 같은 쪽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비를 전부 지원해 교육의 기회를 모두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9-0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