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수사 전방위 확대

경찰, 신장질환 병역면제자 명단 병무청에 요청

경찰이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과 관련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병무청에 요청함에 따라 병역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프로야구 선수 등의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사구체신염ㆍ신우신염 등 신장질환과 관련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병무청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오기 수사과장은 “이번 병역비리 수사를 통해 신장질환 조작을 통한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며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 지난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장질환과 관련된 병역면제자의 명단을 병무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병무청이 병역면제자 명단을 경찰에 건네줄 경우 경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한 수사범위 내에서 병역비리 수사를 전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병역비리 미검자에 대해 증거자료가 확보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며 “병역비리 브로커 우모씨 등 2명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진행, 병역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