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논란 정략적 이용 유감"

한명숙 총리 밝혀

한명숙 총리는 1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통권 환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ㆍ미 양국이 긴밀하고도 착실하게 논의해왔던 문제로,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국회에도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작통권 환수 문제 논란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는 당당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 정책이 오도된 경우가 많은데 정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발생한 무장탈영병 총기사고와 관련, 한 총리는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연천 총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던 도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는 (총기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증하고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