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 이에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을 말한다.

현행 예산회계법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비비 결산자료를 분석,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국회심의 절차없이 재경부 예비비에서 1조7,500억원을 가져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예비비는 그 성격상 용도를 미리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예비비가 엉뚱한 곳에 전용되는 배경은 국회가 예산편성 심의에만 신경을 쓸 뿐 결산심의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