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제2 규제개혁 강화 지시

金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나서 행정규제 중 50% 가까이 철폐했으나 국민들이 아직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金대통령은 또 『이미 철폐된 규제는 철저히 없애고 추가로 없앨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만들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식품위생법·약사법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43개 미처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지시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나 규칙의 정비도 9월 말까지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金대통령은 규제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폐규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하는 한편 각 부처들도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해 성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김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