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내년까지 1년 연장

기획재정부 소속의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다른 한시조직인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도 내년 말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내 한시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을 오는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철학 기조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정기협의에서 FTA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달 수시협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FTA국내대책본부의 상시화를 추진했다. 전세계적으로 FTA 시대가 본격화하는 만큼 상시적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행안부가 정부조직 비대화라며 반대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시조직으로 개편하려던 계획이 어렵게 됐다. 또 다른 한시조직인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도 내년 말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내년까지 추가 연장돼 총 5년간 한시조직으로 존속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한시조직은 최대 5년까지 둔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말에 상시화 또는 폐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재정부는 행안부와의 정례협의에서 내년도 부서 신설 등의 조직개편 없이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해 10여명 안팎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