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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대 뉴스] 한국경제, 금융위기 빠르게 극복 外

국내







① 한국경제, 금융위기 빠르게 극복 한국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연초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이어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불안했던 우리 경제는 2ㆍ4분기와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2.6%, 3.2%를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5%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는 등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② 세종시 수정론 올 최대 쟁점으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9월 총리 지명 직후 세종시 수정론을 꺼낸 후 연말까지 세종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논란이 됐다. 국론분열을 우려할 정도로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을 둘러싼 정치적ㆍ사회적 갈등은 정점에 다다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했으며 총리는 취임 후 네 번이나 충청 지역을 찾아 민심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 정운찬ㆍ송석구)를 구성해 발전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는 내년 1월11일 대안을 발표할 방침이지만 대안 추진을 위해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해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사상최대 규모 원전 첫 수출 쾌거 한전 컨소시엄이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 미국(GE)-일본(히타치) 컨소시엄 등 원전 선진국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발주한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수주로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으로 이뤄낸 쾌거다. 우리 정부는 UAE에 이어 터키 등 다른 중동 국가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 본격적으로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할 채비를 하고 있다. ④ 쌍용차 옥쇄파업등 노사관계 격변 2009년 한국의 노사관계는 격변의 시기였다. 쌍용차노조의 옥쇄파업, 민노총 탈퇴 도미노, 철도노조의 전면파업 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5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차노조가 77일간 벌인 평택공장 점거 농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사 합의로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조직들이 증가했다. ⑤ 회복·급등·침체 롤러코스터 부동산 올 한해 부동산시장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회복세에서 급등세, 그리고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경기회복과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급등세로 돌변했다. 강남 일부 지역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다. 집값 급등은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와 맞물려 수도권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9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⑥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12월29일 31일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 살리기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스스로 자제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이 현직 IOC 위원이자 IOC에 9개밖에 없는 톱 프로그램(스폰서) 참여기업인 삼성의 사령탑이라는 점 때문에 평창의 올림픽 유치가 희망적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한 명의 IOC 위원이 가지는 영향력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으며,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법치주의 훼손으로 보고 강력 비판했다. ⑦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9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오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정해졌다. 한국은 신흥국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명예를 안았다. G20 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국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물론 관광 및 경제 각 분야에서 큰 도약을 할 계기를 얻은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의 경우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⑧ '4대강 살리기' 뜨거운 논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세종시'와 함께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걸쳐 올 한해 내내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슈다. 오는 2012년까지 총 30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의 불씨가 됐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11월 한강ㆍ영산강ㆍ금강ㆍ낙동강 일대 16개 공구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사업의 첫삽을 떴지만 여전히 관련 새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⑨ 김대중 전 대통령등 거목들 서거 현대사의 한줄기 획을 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영면했다. 한국인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된 후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에 앞장섰던 김 추기경이 2월16일 87세로 선종했다. 이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5월23일 경남 김해 고향 마을에 있는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전국에서 500만명 이상이 빈소나 분향소를 찾았다. 8월18일에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해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⑩ 5월 첫 감염자 발생… 신종플루 공포 4월 말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에 지구촌이 공포에 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2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뒤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11월 정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가전염병단계를 7월 '주의'에서 '경계'로, 11월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자가 줄어 12월10일 다시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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