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통화지표 포함 검토해야"

인터넷뱅킹이용자 1천700만, 50% 증가

IT(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전자화폐 보급이 급속히증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전자화폐를 통화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약 1천700만명으로 작년말에 비해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조사국 통화분석팀)은 2일 "IT의 발달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당장은 전자화폐의 보급,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이 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금및 지준 수요의 감퇴로 유동성조절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를 M1 등 통화지표에 포함시켜 지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전자결제시스템이 발달할수록 결제리스크도 커지게 되므로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감시활동과 함께 백업시스템 등 안전장치 구축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감독정책면에서도 베이링스(영국)와 LTCM(미국)의 지급불능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일으킨 혼란을 거울삼아 IT 발달로 급신장한 파생금융시장 등에서 발생한 고위험.고수익 투자전략의 실패가 실시간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FLC,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규제 방식을 더욱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T를 이용한 비대면거래가 확산될수록 시스템장애, 해킹 등에 의한 분쟁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책임소재와 분쟁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정비에도 적극나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지난 9월말 현재 1천694만명(등록기준 고객)으로 작년말(1천131만명)에 비해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약정 금액도 올 해 상반기 798조5천억원으로 전체 거래의 63.9%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