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브뤼셀서 한·EU FTA 2차협상

2차 협상을 앞두고 양허(개방)안 초안을 교환했지만 실제 속내는 감추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한다.

FTA 2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ㆍ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ㆍ지속가능발전 등 4개 분과 모두가 대상이다. 우리 측은

김한수

수석대표 등 130여명, EU 측은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50여명이 협상에 참여한다. 외형적 규모에서는 앞서지만 23개에 달하는 지역협정을 맺은 EU인 만큼 국제 통상협상의 베테랑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협상은 양측이 숨겨둔 복심이 드러나 한ㆍEU FTA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 이달 초 교환한 양허안 초안을 기초로 해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쟁점도 만들어진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양허안을 교환했지만 양측은 모두 속내를 감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쟁점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서는 양측 모두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가 가장 관심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여부도 협상 내내 따라다닐 이슈다. 김 대표는 “(한국산 인정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품은 EU 측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접근, 우리 측은 수세적 위치에 몰릴 전망이다.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양허안을 제시한 만큼 EU는 또 다른 품목의 양보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차 협상은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다시 한번 브뤼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