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국가경쟁력

지난 월드컵은 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자리였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정보화 인프라는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보통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교통 인프라는 너무나 낙후돼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국내 수송수요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이 만성적 체증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교통체증으로 발생한 국가 전체의 교통혼잡비용이 무려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12년이나 걸려 완공한 서해안고속도로 4개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 해마다 교통혼잡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국민 1인당 41만4,000원을 길거리에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 같은 해 국가 물류비는 99년보다 7.3% 늘어난 6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날마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극심한 도로교통 체증현상이 천문학적인 교통혼잡비와 국가물류비를 초래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도로사정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시가지 도로는 하루종일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조차 전체 연장의 17.6%가 사실상 고속도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국도 역시 18.2%가 상습적인 정체 구간이다.

도로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절대적인 도로의 부족이 일차적인 문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인프라의 국가경쟁력을 34위로 평가했다. 취약한 교통인프라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도로사정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로예산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려 하고 있다. 2003년 도로예산 증가율은 0.9%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올바른 선택인지, 국가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교통은 원활한 흐름이 생명이다. 절대적인 도로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병목현상을 낳고 교통흐름을 가로막게 된다. 도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차로의 신호개선이나 입체화 뿐만 아니라 시가지 외곽에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도심통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간선도로와의 연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간선도로망은 조기에 완료해？한다. 매년 수십조원씩 길거리에 낭비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권기술<국회의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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