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물가불안 방지 苦肉策

■ 한은, 총액대출한도 2조 감축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정부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는 첫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값 폭등 등에 따른 물가불안은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고, 그로 인해 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콜금리 인상 등을 통해 통화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공격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뛰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여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한은이 계속해서 시중유동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달 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유보한 것도 이런 국제경제동향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고육지책으로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다음 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선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은행의 자금운용건전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도 바로 은행들이 알아서 넘치는 돈을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총액대출한도 2조원 축소로 통화 30조원 환수기대

일단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면 시중유동성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총액대출한도 축소로 시중자금이 줄어들면 콜금리는 자연히 오르게 된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통화를 공급해 콜금리를 일정 수준(9월 운용목표 4.25%)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총액대출한도가 2조원 줄어들어도 한은이 1차로 자금을 공급하는 본원통화도 같은 규모만큼 줄어들기는 어렵다.

결국 시중유동성 흡수 효과는 본원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원통화가 1조원 줄어들면 현금과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합친 통화지표인 총유동성(M3)은 약 30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월말 현재 M3 잔고는 약 1,095조원에 달한다. 결국 총유동성 감소 효과는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유동성 감소도 금융회사가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을 회수하면서 신규 자금을 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4개월 가량 지나야 현실화될 수 있다.

▶ 콜금리 인상 불가피할 듯

이날 총액대출한도 축소를 결정한 금통위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회의가 시작된 후 불과 30여분만에 한도축소를 의결했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모두 현재의 시중유동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금통위 관계자는 "총액대출한도 축소결정은 한은이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시중 유동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슨 일이 터질 지 몰라 한은의 발권력 차원에서 통화공급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통위 내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달에는 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날의 총액대출한도 축소결정이 콜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조치로 평가했다. 시장에 한은의 통화긴축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설명이다.

▶ 채권금리는 오히려 떨어져

이날 총액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발표됐지만 채권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25일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했지만 국내 채권금리는 전일보다 소폭 하락했다.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5.29%로 전일보다 0.03%포인트 떨어지는 등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성철현 LG투자증권 채권운용팀장은 "최근들어 미국 및 국내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채권수익률은 그리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한은이 콜금리 인상 등을 통해 긴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미리 반영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그리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여유자금이 넘쳐 '노 마진(No Margin) 대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총액대출 한도 축소로 소폭의 금리 인상 요인이 발행한다고 해서 대출이 줄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