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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통장 일원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청약통장 취급은행을 사실상 대형은행으로 한정하면서 지방은행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지방은행 참여 방안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청약종합저축 지방은행 참여'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은행 6곳(우리·국민·하나·신한·기업·농협)과 지방은행 5곳(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된 입주자 저축을 내년 7월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입찰 자격을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청약종합저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들은 정부가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영업점 보유기준과 자산총액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자산은 부산은행이 47조951억원으로 넘지만 전국적인 점포망을 구축하고 못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자산 기준(2013년 41조원)에서 미달된다.
현재 조건대로 입찰이 이뤄질 경우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기도 한 6개 시중 은행들의 독식이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게 지방은행들의 주장이다. 6개 대형은행의 자산은 155조~260조원에 달한다. 지점 수도 5,453개로 지방은행(1,045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했던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청약종합저축 수탁업무를 지방은행이 수행할 경우 점포 수 확대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도 늘어나고 기금 조성 재원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6개 대형은행 관계자들은 "청약종합저축의 특성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고려해 현행 입찰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특히 반발하는 것은 새로운 밥그릇을 얻기는커녕 기존 밥그릇까지 빼앗기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청약통장 일원화 방침에 따르면 현재 지방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 가입은 중단되며 내년부터 폐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입찰 참여 조건을 완화해 모든 은행이 공평하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측면에서 지방은행의 참여 및 업무수행 가능성을 분석해 올해 까지 참여 여부와 선정 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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