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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선임기자의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 "무분별 규제완화 재고해야"수도권개발·대규모 감세 훗날 재앙 초래할수도4대강 정비 예산 줄이고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를 황인선 기자 his@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용섭(57ㆍ사진)민주당 의원은 11일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시장경제와 금융자율화정책 등 지금까지의 경제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진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번 경제불황은 신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 모순점이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폭발한데서 비롯된 만큼 단순한 수요공급책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IT(정보기술)를 이용한 금융의 세계적 네트워크화, 규제철폐로 인한 방어벽 없는 금융시스템으로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위기는 그 중의 일부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공조대책 없이 금융자본을 확대하거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통합과 더불어 정책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층간 통합과 지역간 통합,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국민 각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대기업과 고소득재산가에 대한 감세, 토목공사와 부동산 거품을 통한 경제 부추기기 대책들은 나중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지출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투자 주체인 기업인을 향해 "위기인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4월 추경이 필요하지만 재원은 공직자 인건비와 판공비, 관서 운영비 등 경비절약과 비효율적인 세출삭감, 고액재산가 세금감면 연기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토목 건설쪽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불황 진단과 처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신지요. ▦경제정책은 의사의 처방과 같아요.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효과를 낼 수 없어요. 폐결핵을 감기라고 처방하면 병을 악화시켜요. MB 정부는 경기 진단을 너무 잘못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허풍 정책과 말 바꾸기, 거짓말이 참 많았어요. 7% 성장, 주가지수 3,000포인트, 일자리 60만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등. 그러다 보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 하나만 봐도 지난해 10월 예산안 제출 때 5%로, 11월 수정예산안 제출 땐 4%, 12월엔 3%, 금년 2월에는 -2%로 전망했어요. 세계 어느 선진국 정부가 불과 4개월 사이에 5%에서 -2%로 7%포인트나 차이 나게 전망합니까.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우니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윤증현 경제팀이 들어오면서 솔직하게 전망하고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윤 장관도 1개월 성과와 관련, 오만해지려고 하니 다소 걱정입니다. 우리 위기는 경제정책만으로는 극복이 안됩니다. 우선 국민통합이 필요해요. 지역간 통합, 계층간 통합, 남북간 대화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회복의 관건이 무엇이며 언제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생 변수로 세계경제의 회복속도 입니다. 다음은 내생변수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에 달렸죠. 10년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국내대책보다는 우리물건을 사주고 국내금융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위기극복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경기회복 전망시기를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겁납니다. 또 수출의 조기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내부문 즉 재정지출과 기업투자, 가계소비와 관련된 대책들을 정부가 제때 제대로 강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 갖고 있지만 잘 안 합니다. 그러니 재정지출과 소비인데 재정지출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경제불황 극복방안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이번 불황은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 모순점이 금융 메커니즘 문제로 폭발한 것이죠. 과거와 같은 단순한 수요공급책은 일시적 해결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않아요.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신자유주의나 시장 만능주의, 시장경제원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대기업ㆍ재산가 감세,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 토목공사와 부동산 거품을 통한 경기 부추기기 대책들은 훗날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본질적인 공조 대책을 강구해 금융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자본 확대나 부실채권 정리는 임시방편이 될 망정 더 큰 위기를 예방하는 역할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경쟁력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수도권 위주 발전 전략에서 균형발전의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하고 성장과 분배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도 90년대 정책이었으면 괜찮은 정책이었죠. 특히 값 비싼 소프트웨어 물류 수단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전혀 맞지않아요. 과거의 성공이 함정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패합니다. -조기 추경과 '슈퍼' 추경론이 나오고있습니다. ▦4월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세금을 더 걷든지 빚을 더 얻어야 합니다. 만약 재정의 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면 여러 충격에 대응할 수 없어요. 추경용도는 큰 고통을 받고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일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 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행태를 보면 사상 최대의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SOC 토목건설에 집중 투자하고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특별주문사항이 있다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경제부터 살리자는 '선 경제발전 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병행해야 하죠. 비민주적으로 경쟁만 강조하는 승자독식의 개발방식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지속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제 난국인 만큼 전직 대통령들과도 만나 지혜를 구하고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위기 극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통합하는 모습과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하지않을까요. 야당과 언론 등 견제하는 모든 세력을 적군의 개념으로만 보지말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 타협과 협력의 장이 열릴 것 입니다. 영수회담 재개도 야당을 신뢰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팀은 경제전망을 좀더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신뢰할 수 없는 식으로 하면 큰 문제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없으니 정확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 ▶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 ▶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5)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4) 김진표 민주당 의원 ▶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3)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2) 강봉균 민주당 의원 ▶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이한구 국회 예결위장 ▶▶▶ 시사 인기기사 ◀◀◀ ▶ 청계천에 수력발전소가? ▶ 때만 되면 외출하는 김여사 어딜 가길래… ▶ "비만도 감기처럼 감염된다" ▶ '주상복합' 다시 로또될까 ▶ IMF의 한계인가… '새로운 공황' 공포 ▶ 비관론 날린 월가에 모처럼 '해빙무드' ▶ 대기업들 '화끈한 화답' ▶ 조선·해운업종 봄바람 부나 ▶ 직장인 A씨, 싸고 좋다는 말에 인터넷전화 신청했는데… ▶ "MB의 대단한 착각, 그것은…" ▶ 용인·분당-서울간 출퇴근시간 평균 15분 줄어든다 ▶ '짝퉁 전화번호부'가 있다고? ▶ 청라지구, 국제금융타운·경인운하 호재 등에 업나 ▶ 청진동에 최고 23층 건물 들어선다 ▶▶▶ 연예 인기기사 ◀◀◀ ▶ '디워' 제작사 사기혐의로 '피소' ▶ 박중훈, 여배우에 심한 욕설 내뱉은 이유는? ▶ 지선, 영화·드라마 OST 제안 폭주 "바쁘다 바빠" ▶ 김래원-최송현 열애설 '모락모락' ▶ '소리 위를 걷다' 이은미 미니음반 발표 ▶ '진관희 누드 사진 파문' 종흥동 컴백 ▶ 유세윤 "날 잡았다"… 신부얼굴 공개 화제 ▶ 추성훈, 日 모델 야노 시호와 결혼 ▶ "우린 이미 헤어진 사이" 이하늬 열애설 부정 ▶ 권상우 "아내와 구청 가서 아들 룩희 출생신고 직접 했다" ▶ 최지우 '홀로서기' 선언 ▶▶▶ 자동차 인기기사 ◀◀◀ ▶ "고급 명차와 겨루겠다" 신형 에쿠스 발표회 ▶ 3,000만원대 수입차 '젊은층 유혹' ▶ 11일 출시 신형 '에쿠스' 사전계약만 2400대 ▶ [신차 나들이] 벤츠 '뉴 제너레이션 M-클래스' ▶ 벤츠 등 소형시장 잇단 출사표… 시장판도 바꿀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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