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하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연임을 건의하고 부진 등급은 자율권을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자율권을 보장받은 4개 공공기관의 성과목표를 들여다 보면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게 쓰여져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달성하겠다고 내세운 성과목표는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허브공항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나와 있지 못하다. 재정부는 “항공여객수 및 화물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 27%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물동량이 늘어났다고 허브공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역량 제고’를, 한국가스공사는 ‘유전ㆍ가스전 확보 매장량 증대’가 성과목표인데 이는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측면에서 자율권 확대의 근거로 쓰기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성과목표인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은 지역난방공사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할 필수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이들 기관에 부여하는 자율권도 너무 제한돼 있어 자율이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4개 자율기관 중 최대 규모인 기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5~10% 일괄적 인원감축을 면제해 주는 것이 자율권의 전부다.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모 대학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표와 자율경영으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표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무늬만 자율권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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