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처우

우리 교육의 어두운 부분에 대학교의 강사 선생님들이 있다.

이제는 또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마저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가 늘어나 교육의 안정적인 면을 해치고 선생님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시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교사들을 채용하고 방학이 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선생님들의 다양한 신분이 더욱 많아지는 지금의 처우가 과연 '교직종합발전방안'과는 무관한 부분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방학 중에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기피하는 것은 방학기간이 빠질 경우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해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사 66명에 25명의 교사를 시간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ㆍ고등학교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의 인성적인 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강사들을 그렇게 많이 써서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유대 속에 인성교육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지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뿐인 소중한 학창시절을 별 책임이 없는 시간강사 선생님에게 배운다는 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우 질적인 수준이나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기간제 교사 처우 및 법정정원 확보와 관련해 교육부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의 경우 1년 가운데 절반이 방학인데 우수한 인력들이 시간 강사란 명칭으로 대학 강단에 서고 대학들은 전체강좌의 40~50%를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도 방학기간 중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창달<국회의원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