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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부담금’ 내년부터 톤당 10원씩 더 받아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전용호 기자
내년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10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200원이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계관리위원회를 열어 낙동강 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을 올해의 톤당 100원에서 내년에는 110원, 오는 2005년에는 120원으로 2년 동안 연간 10원씩 인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강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올해의 톤당 120원에서 내년에는 130원, 2005년에는 14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광역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나 정수를 공급 받는 주민이나 기업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20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 내년도 물 이용 부담금의 수계별 징수액은 낙동강이 1,331억원, 금강이 492억원, 영산강.섬진강은 42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규제에 묶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한강수계는 지난 99년 8월, 나머지 3대강은 지난해7월부터 부과해 오고 있다.
부과율은 수계별로 2년마다 환경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물 관련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가 조정한다.
한강수계의 경우 내년부터 톤당 120원으로 조정됐으며 2005~2006년 부담금은 내년 하반기에 결정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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