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빅딜] 재벌개혁 완결아닌 출발

삼성그룹과 대우그룹간 자동차와 전자사업부문 빅딜(대규모사업교환) 추진을 계기로 5대 그룹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재계와 금융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삼성자동차 빅딜을 재벌 구조조정의 ‘완결판’으로 판단, 5대 그룹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성급한 결론을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해온 금융감독위원회는 설사 삼성자동차의 빅딜이성사된다고 해도 이는 재벌구조조정을 위한 큰 발걸음일 뿐 5대 그룹 구조조정의 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금감위는 같은 맥락에서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7개부문 사업구조조정도 5대 재벌 구조조정의 출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문에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빅딜은 5대 그룹 구조조정의 한가지 수단일 뿐 재벌개혁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빅딜은 5대 그룹 구조조정의 출발 5대 그룹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왔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름도 없는 기업체 몇개를 퇴출시키고 거대 기업에 기생하는 일부 사업부문을분사화했다고 해서 이를 구조조정 실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5대 그룹은 절박한 필요성을 느껴서라기보다 정부와 국내외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7개 과잉.과오투자사업의 경영주체 단일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7개 사업구조조정 업종 가운데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은 정유 한가지밖에 없다.

철도차량과 항공기,석유화학은 오너 경영자의 손실분담없이 금융지원만 요청했다가사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아 빅딜 계획서를 다시 짜고 있다.

반도체는 현대와 LG가 스스로 합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경영주체를정하지 못해 이달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상태다.

이때문에 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관련 부처에 맡겨왔던 5대 그룹 구조조정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직접 챙겨왔다.

기업.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마무리, 국가신인도를 높여야 외자유치가 가능한데 5대 재벌이 미적거릴 경우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따라서 삼성과 대우의 자동차와 전자 빅딜 논의는 5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하나의 큰 진전일뿐 완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오히려 이때문에 재벌 개혁의본질이 흐려지지않을까 걱정하고있다.

◇재벌개혁 종착지는 소수 경쟁력있는 기업체로의 재편 금감위는 현재 50∼7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선단식 경영체제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4∼5개 사업부문으로 재편하는데 5대 재벌 개혁의 지향점을 두고 있다.

재벌해체라는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재벌이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대로 움직일경우 2000년말 쯤이면 내부거래나 상호지급보증에서 완전히 해방된 소수의 독립된기업체의 연합형태로 5대 그룹이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빅딜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99년말까지 부채비율 2백%,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등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기관의 기업어음(CP)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10월에는 회사채발행한도를 규제하는 등 5대 그룹의 자금줄에 대한단속도 강화했다.

李 금감위원장을 이를 두고 “이제 야생마(5대그룹)를 울타리안으로 몰아넣었으며 고삐를 매고 안장을 얹는 일만 남았다”고 표현했다. 제도를 완비한만큼 5대 그룹이 정부의 의도대로 구조조정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금감위는 일단 연내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해소로 업종별 수직독립화를 이룬뒤 2000년 3월까지 동일 업종내 상호지보 해소, 비주력사업부문 정리등을 통해 업종내 독립기업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물론 5대 그룹도 오는 15일까지 확정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30∼40%줄여 핵심사업 위주로 그룹을 재편한다는 계획을 냈으나 뼈를 깎는 흔적이 보이지않는다고 금감위는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빅딜 등 5대 재벌 구조조정의 굵직한 현안들이 교통정리된 이후에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되는 시점까지 잔가지(비주력 계열사) 정리를 놓고 정부.채권은행과 재벌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