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상 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기업은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과 더불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심리 등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토목 등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발전 설비나 공공 수송설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할 경우 내후년으로 계획된 공공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는 문제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민간 분야에서는 기업이 심리적으로 투자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치적ㆍ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한 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서비스 분야와 관광ㆍ서비스업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부자들마저 지갑을 열지 않고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불기 시작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대기업과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증오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맘껏 통 큰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단가가 떨어지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말고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 투자와 부유층의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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